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권익과 업권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

외식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성과사항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자) 음식점 고용허용 신설(외국인 인력 음식점 도입 허용)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식품위생법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기준 2개월에서 7일로 행정처분 기준 완화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일부개정(일반음식점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건강진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개정 및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간 연장 신설)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청소년 위법행위 시 행정처분면제 및 완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 (특례공제율 9/109 일몰 25년12월31일까지 연장 및 공제율 8/108 법제화)
카드수수료 가맹점 매출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 연 매출 3억원이하 0.8% → 0.5%(체크 0.2%), 3억원 이상 30억미만 1.3%~1.6% → 1.1%~1.5%(체크 0.85%~1.25%)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해소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인난 문제 해소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전국 지자체·기업 확산
외식업소 식파라치 피해 차단

외식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