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과 업권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

외식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성과사항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완화(청소년 강박 등 위법행위 시 행정처분 완화)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특례공제율 9/109 일몰 21년까지 연장 및 공제율 8/108 법제화)
• 카드수수료 가맹점 매출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중소가맹 범위 10억원 이하까지 기준 상향/ 연매출 30억원 미만 업소 우대공제율 적용)
•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해소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인난 문제 해소
•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전국 지자체 · 기업 확산
• 외식업소 식파라치 피해 차단
• 회원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매체(웹툰, 한국외식신문 등) 활성화

외식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사항

• PG수수료 및 각종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
•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화 및 업종별 차등 적용
• 부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 간이과세자 범위 1억원으로 확대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또는 폐지, 공제율 확대